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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란?

성매매방지법이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합쳐서 부르는 말

제정

  • 2004년 3월 22일

시행

  •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란

  • 금품을 목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목적

  • 인신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목적

주요내용

  • 개인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본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본 ‘성매매’로 대체
  • ‘성매매피해자’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이 면제됨
  •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ㆍ추징
  •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 외국인 피해여성들은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 긴급구조, 법률ㆍ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과정을 국가에서 지원
  • 성매매방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

게시물 목록
구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법정형 하한 5년
(혐의 중복: 22년 6개월까지 가능)
법정형 상한 10년
경제적 제재 조항 신설 없음 성매매 알선자 수익
몰수 및 추징
성매수자 처벌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옛 법과 같음
(경찰, 무조건 입건 방침)
성매매자 피해자 규정 신설 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 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일 경우, 형사처벌 제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