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이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합쳐서 부르는 말

제정

• 2004년 3월 22일

시행

•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란

• 금품을 목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목적

• 인신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목적

주요내용

• 개인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본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본 ‘성매매’로 대체
• ‘성매매피해자’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이 면제됨
•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ㆍ추징
•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 외국인 피해여성들은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 긴급구조, 법률ㆍ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과정을 국가에서 지원
• 성매매방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