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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실형 선고율 20%대”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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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상 이처럼 느슨한 처벌이 오히려 범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처: KBS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8191&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