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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단속정보 제공하고 단속무마한 경찰들 유죄 확정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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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매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씨(49), 전모씨(44), 김모씨(46)에게 징역 6월 ~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매 단속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손씨와 서울마표경찰서 전씨는 2014년 성매매업자 윤모씨(45)로부터 각각 4630만원 상당의 노물과 2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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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은 성매매업자 윤씨의 징역2년 6개월형도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09/77489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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