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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업주 건물 몰수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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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50대 업주가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피하려 항소했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최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에 이용된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62272&plink=ORI&cooper=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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