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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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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 참고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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