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성범죄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을 하던 30대 초반 A씨(여)는 성관계를 맺으면 15만원을 주겠다는 유모씨(35)를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유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두 시간에 걸쳐 3차례나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결국 유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돼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도 유씨의 어머니가 피해자 A씨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조건을 붙여 그를 석방해 버렸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자에게 거듭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갖는 특별 예방의 목적을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가을 10대 소녀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씨(20)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전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록정보 공개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전씨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충동장애와 성도착증이 의심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형벌의 주된 기능인 응보와 특별예방의 견지에서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길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방모씨(20)는 항소심에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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