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자료실

HOME > 자료실 > 관련판례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10대 채팅女에 성매매 강요…20대男 실형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0-02-01
첨부파일
<<인터넷 채팅으로 청소년 유인해 10여 차례 성매매 시켜…성폭행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10대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A양(15)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27)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는 미성년자인 A양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모두 가로챘다"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 씨는 범행에 가담했던 미성년 여자친구에게도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A양에게 '애인 대행'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그 대가로 받은 12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