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국민 보호할 경찰관인데 범행 저질러 책임 커"
※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및 보호관찰 3년
"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간음, 성매수를 하고 담배를 제공했다"며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 크다.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출처] 뉴스1
양희문 기자/ 2023. 11. 16.
https://v.daum.net/v/20231116142701989
|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