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어두운 모습으로는 범죄 발생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범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쉬워 성범죄의 늪에 빠지는 상황이 많다.
일반 성인들끼리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또한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이 아니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어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본인은 “화대를 지불한 것이 아닌 단지 담배를 사주거나 밥을 사줬다” 또는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등으로 억울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금전뿐만 아니라 목적을 통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 등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범죄 담당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는 “본인이 현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와 나누었던 SNS 대화 내역 또는 CCTV 등을 통해 당시 대상의 생김새 및 옷차림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진행한 대상이 정말 미성년자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말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출처] 글로벌에픽
황성수 epic@globalepic.co.kr/ 2023.10.20.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61152145502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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