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판사, 서울서 연수교육 후 강남서 조건만남
※ 사법부, 정직 3개월...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법 위에 판사" 비판 여론... 국회선 징계 확대법 발의
[법률방송뉴스]
▲앵커
최근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걸려 논란이었습니다. 판사의 성범죄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해 대형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 카르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회에선 법관 징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초동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법률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시간, 낮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는 몇 개인지 알아봤습니다.
성매매 알선 홈페이지를 찾아내 분석했는데 신사역과 논현역 일대 4곳, 법원과 검찰이 있는 서초와 교대 부근엔 1곳, 강남역에서 선릉역 라인에는 10곳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이 있는 양재역 2곳까지 포함하면 강남 일대에서만 20곳 안팎의 성매매 업소가 대낮부터 영업 중이었습니다.
최근 연수 교육으로 서울에 올라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 이 판사는 강남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하락을 이유로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에 따라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형량이 확정되는데, 여론 사이에선 이해하기 어렵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해당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변호사 개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하는데, 비위 판사의 변호사직 승인이야말로 사법 카르텔이고, 비윤리로 인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단 우려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성매매하다 걸린 한 판사는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갔는데, 당시 변협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회에선 법관이 중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를 고려해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현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를 정직과 감봉, 견책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 면직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일반인은 직장에서 일하다 성범죄가 걸리면 퇴직"이라며 "판사와 검사의 신분 보장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법의 심판을 하란 것이지, 범죄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매매 등 반사회적인 파렴치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관에 대한 징계가 너무 경미하고 작아서 오히려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징계법과도 틀을 맞추기 위해 파면과 해임 등도 징계 내용으로 포함시켜..."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법관. 무거운 판사봉의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나 저급했던 행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관 징계는 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법률방송 석대성 기자/ 2023.09.15.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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