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것", "부산시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폐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무턱대고 개발사업부터 승인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포용적, 인권 공간으로 공익개발 추진 필요", "부산시와 서구청은 방치한 완월동 폐쇄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상임대표 오문범)는 8월 22일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개발 승인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7일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서구 충무동 일대, 일명 ‘완월동’에 지하 7층, 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978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07호) 건축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건설사는 지난해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사업계획에 대해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자문의견으로 “주변맥락과 가구획지 등 도시조직 여건을 고려할 때, 준거높이 변경에 대한 객관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레벨차이가 있는 지형 탓에 동일한 높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압박감 등 부정적 영향이 큰 땅이며, 주변 개발에 시금석이 되는 개발이라는 점에서 최고 높이 결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49층 높이에서 46층 높이로 고작 3층이 낮아 진 것이 “최고 높이 결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것이다.
‘완월동’은 부산항 개항 초기 유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일제강점기 집창촌으로 조성돼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또한 서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쪽방촌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번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완월동’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당장 ‘완월동’에 몇 명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돕기 위한 예산도 4년째 편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시가 개발전부터 자활 사업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정착을 유도한 것과 대조적으로 부산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폐쇄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무턱대고 개발사업부터 승인했다. 그럼에도 과연 부산시가 여성인권과 공익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사업자 측은 토지 등 “동의율이 92%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 성매매 영업과 불법 증·개축으로 이득을 취해 온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다. 부산시가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부동산 수익 창출과 투기의 기회까지 제공할 계획이 아니라면 이번 개발사업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 주변 지역 어디에도 없는 엄청난 특혜 개발 이익을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포주’들에게 몰아줘서는 안된다.
하야리아 부대 기지촌이던 ‘범전동 300번지’와 ‘해운대 609’를 폐쇄하며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했다고 해서 ‘완월동’ 역시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성 착취를 당한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모색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식민지와 성 착취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포용적, 인권 공간으로 공익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덮으려만 하지 말고 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지금까지 방치한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출처] 로이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2023.08.22.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82215260189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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