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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스크칼럼] 파주시와 동두천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응원한다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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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와 동두천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반길 일이다.

현재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인 ‘용주골’에는 총 105곳 중 70여 곳 정도가, 동두천시 ‘생연7리’에는 27곳 중 10여 곳 정도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주골과 함께 도내 3대 성매매집결지인 수원역 집결지는 폐쇄를 추진한 지 2년여 만인 2021년 5월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면서 60년 만에 철거됐다. 평택 삼리도 수원역 집결지 폐쇄 이후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평택역 일대 3만3천㎡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6년 춘천시 장미촌, 2010년 동해시 동해부산가, 2013년 춘천 난초촌, 2014년 부산 범전동 300번지 및 해운대 609, 2020년 인천 숭의동 옐로하우스 및 학익동 ‘끽촌’, 대구 자갈마당, 2021년 전남 전주시 선미촌, 경남 창원시 서성동, 서울 청량리 588 등이 문을 닫았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2000년과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여성들이 철문과 쇠창살에 갇혀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피해자는 인신매매로 성매매를 강요받던 젊은 여성들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이후 2004년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성을 팔고 구매하는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 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완료한 지자체가 쉽게 처리하지는 못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업주와 종사자들의 집단 반발 등 역경을 거쳐 이뤄낸 성과다.

파주시와 동두천시도 민선8기 들어 성매매집결지 폐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초 TF팀을 신설하고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불법건축물 조사, 초소 운영, 여행길 걷기, 시민 릴레이 캠페인, 올빼미 활동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에게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금도 주고 있다.

동두천시도 지난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을 구성해 수원시와 파주시 폐쇄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또 시민교육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지원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유관기관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31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자체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 최우선 지원 ▶반(反) 성매매 인식 및 문화확산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 등 추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점검, 단속 등 추진 ▶여성인권단체, 반(反) 성매매 활동전문가 등 인력발굴, 상호교류 및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두천시와의 협약이 집결지 폐쇄를 위한 모든 지자체의 공동대응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덕 시장도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풍선효과 방지와 불법 성매매 근절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용주골과 생연7리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긴 성매매집결지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미 폐쇄를 완료한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과업을 완수하길 바란다. 이를 발판 삼아 양 도시가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관문도시이자 첨단산업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북부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출처]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이평래 지역사회부 부장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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