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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중징계 의결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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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30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행정 7급)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전과, 반성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양과 2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치한 바 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출처] 충청매일(https://www.ccdn.co.kr) 안정화 기자/ 2023.07.30.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