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의원 , 성매매 후기 금지법 발의"
▷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성매매 유도 · 광고하는 성매매 후기 제재"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구)이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 · 광고하는 ‘ 성매매 후기 금지법 ’ 을 발의 했다.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 성매매 경험 등을 제품에 별점 매기듯 후기를 작성하고 , 인터넷 사이트 , 게시판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 · 공유하는 이른바 ‘ 성매매 후기 ’ 가 성행 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들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 후기 사이트는 회원 수가 70 만명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 자백 ’ 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 · 광고 · 알선하는 행위인 ‘ 후기 ’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 성매매 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 하고자 한다 ”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후기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공간인 온라인 게시판 제재를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 했다.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 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광고 · 알선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이영수 기자/ 2023.07.13.
https://www.asiailbo.co.kr/etnews/?fn=v&no=480726&cid=2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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