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제정 촉구.. "피해여성들 여전히 편견속 고통호소"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 방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성의 성을 수단화하고 존엄성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당시 피해 여성들은 '산업 역군'으로 치켜세워지면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어야 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으며 조직적, 폭력적으로 성병 관리를 했던 점을 이유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며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위법성이 인정된 역사적인 판결이 난 만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두레방 김숙희 씨가 피해생존자 발언에 나섰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삼성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장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각각 '국가배상 소송 판결의 내용과 의의, 향후 과제', '미군 '위안부' 특별법 입법필요성과 주요내용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경기여성연대 오영미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두레방 김은진 원장과 기지총여성인권연대 안김정애 공동대표, 여성가족부 장석준 권익기반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상희·이재정 국회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출처] 한국인터넷뉴스
2023.07.12.
http://www.core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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