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휴대전화에 같은 사람에게서 28번이나 걸려 온 부재중 전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의 배경과 의미, 뉴스 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안녕하세요.
[캐스터]
전화를 받지 않는데 계속 부재중 전화를 남긴다면 이것도 스토킹이다, 이 판결 내용을 살펴본다면요?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스토킹처벌법에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에게 문자나 영상, 화상, 그림 등에 도달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면 그것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이 됐었는데요. 기존에는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부재중 문구가 표시되잖아요. 그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다면 그것도 스토킹 행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캐스터]
1심과 2심에서는 그동안 엇갈린 판단이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스토킹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의미가 있다면요?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법의 도달의 의미에 대해서 기존에는 법이 형식적인 도달이라는 문구에만 집착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입법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했다는 점이 되게 눈에 띕니다. 우리가 스토킹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벌이 부당하게 축소가 되고 이런 우연한 사정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가해자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불안한 피해자일수록 오히려 전화를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점이 매우 눈에 띕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헤어진 전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6회 정도 보낸 사안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된 판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그 이성이 운영하는 업장에 가게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찾아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갖다주는 이런 행위를 40여 차례 반복한 행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캐스터]
전화를 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되나요?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기존에 전화를 했어도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도달이잖아요. 했어도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게 그 내용 여부,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했던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 전화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아무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것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스터]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상대방이 싫다라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으면 멈출 줄 아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스토킹으로 신고가 됐을 때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게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스토킹 #부재중전화 #출근길인터뷰
[출처] 연합뉴스TV
남현호 기자/ 2023.06.13.
https://v.daum.net/v/2023061308295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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