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지능 미성년 범죄자 대다수 ‘경제적 이유’ 범행 가담
▷ 직업 교육 등 자립 지원 통해 미성년 범죄 예방 가능…사회적 관심·지원 필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범죄에 가담하는 미성년자들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7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범죄자가 가담한 절도 범죄 1만 2692건 중 3400건, 지능범죄 8458건 중 3381건이 '경제적 이유'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거나 가출 등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흥비와 생활비 목적으로 금전이 필요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일 안산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10대 여성 등 미성년자 8명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2021년에도 의정부에서 미성년자 9명을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금전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을 접촉해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에 가담한 10대들은 가로챈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죄에 동참하게 된 미성년자들이 범행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경찰들은 "범죄에 가담한 미성년자가 심각성을 알고 벗어나려 해도 폭행과 협박으로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안산에서 발생한 범죄 경우 가해자 일당이 함께 공모했던 미성년자 여성에게 술자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처럼 학교에 속하지 않아 교육적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직업 교육 제공과 검정고시 응시 지원을 하는 방법 등으로 자립을 유도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경우 학교 밖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통해 ‘자립준비교실’, ‘직장체험’과 같은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와 돈벌이를 위해 범죄에 가담하는 미성년자들은 아직 성장의 기회가 열려있는만큼,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미성년자들도 ‘범죄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안일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박진석 기자/ 2023.06.07.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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