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지자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면서 성매매 종사자 자활지원 방안도 마련했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일부 단체들의 지지문구를 보면서 ‘성노동자’라는 단어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국제 앰네스티가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정책 마련을 각 나라에 권고하였지만, 과연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자발적인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는 그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할까?
물론,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있는 현상이 있지만 대부분이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전반적인 구조적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갑질문제가 대두되고 노동권침해의 뉴스를 종종 봅니다. 노동권 침해에 노출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노동자는 언론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구제제도를 통해서 대응,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매개로 사람의 성을 구매 한 행위 모두가 불법이고, 금전을 지급했다고 매수자가 갑질,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는지, 폭력에 노출이 되었을 때 안전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는 있는지?
‘성노동자’로 명명하게 된다면, 성 산업을 부추기고, 성을 착취하고 인권유린 속에 있는 성매매피해자를 지우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예방교육에서, ‘성매매예방’의 의미는 퇴색하고 앞뒤가 맞지 않게 굴러가는 수레바퀴의 형국입니다.
계속 질문이 늘어 갑니다.
성 착취와 강압이 없이 인권은 보장받으면서, 경제적 권리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노동의 가치는 어떠한가요? 우리 사회가 단순히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논리로만 ‘노동’이 간주되고 있나요? 각자 자신들의 노동의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간은 지켜지고 있는지? 착취, 강제적인 억압이 없고 인권유린이 없는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생존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먹이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함께 생존권을 누리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그들은 주도적으로 성매매를 산업화하고 때로는 위법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집결지가 아니라, 문 밖을 나서서 가까운 번화가를 가더라도 성매매를 조장하는 업종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매매’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상의 곁에 있습니다.
각자 능력, 기술을 제공하거나 돌봄, 가사노동 등 여러 영역에서 그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하고 정정당당한 노동권의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 앰네스티 본부의 권고처럼, 성매매가 합법화가 되고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권보장이 잘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온전한 ‘노동자’로 실현되고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성을 금전으로 매겨지고 판매 한다는 것이 ‘노동자’로 노동권의 보장으로, 가치로, 인권보장으로 판단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습니다.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출처] 중부일보
2023.06.01.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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