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마약범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04만원 추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등지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가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신 얻는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전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C씨에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C씨가 모텔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선량판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적극 협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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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기자/ 2023.04.16.
https://v.daum.net/v/2023041708121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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