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힘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으로 우리 세대에서 끝낼 것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파주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지난 3월 22일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김경일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은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시의회와 시 사이에 충분한 의견 공유가 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던 이유다.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김경일 시장은 ‘마부정제(馬不停蹄)‘를 다짐했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폭넓은 소통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의 올해 1호 결재 사항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법적․인권적 측면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파주시 입장에서도, 파주시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시민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제 시민이 나서고 있어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이제 단순히 시와 성매매 집결지 사이와의 갈등 국면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3만㎡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집결지가 파주에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며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시민 주도로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인권단체, 시민 운동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성매매 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반(反)성매매 활동가들이 파주를 찾아와 성매매의 문제에 대한 각종 강연과 토론회도 펼칠 예정이다. 당장 4월 19일에는 교하도서관에서, 1992년부터 인권운동을 해온 ’류은숙‘ 인권활동가의 <인권, 상식의 경계선>이, 4월 26일에는 20여 년 동안 대구에서 활동해온 ’신박진영‘ 성매매집결지 폐쇄 활동가의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열린 강연이 열린다. 4월 29일에는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인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스몰토크‘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그간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대구 등에서 펼쳐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파주시, 시의회와 활발한 소통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힘 싣는다
시민들의 행보에 발맞춰 파주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파주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의회 의장단과 소통간담회를 늘려가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약속하며 서둘러 협치 방안을 마련했다. 김경일 시장은 ”시청에서 시의회까지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는다“라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앞으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지난 4월 5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4월 중후반 파주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 심의 의결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풍선효과 막는다…전국에서 잇따라 파주시 벤치마킹
한편 성매매 집결지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도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동두천시와 원주시에서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파주시를 방문했다. 파주시가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고, 반(反)성매매 운동의 집결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는 동두천․원주시와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막고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머리도 맞댔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과 여성 인권단체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해 ▲성구매자 접근 차단을 위한 CCTV 설치 ▲가로 조명 확대 설치 ▲경찰 순찰활동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제 파주시는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생계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또 성매매 집결지 인근의 도시재생지역과 연계해 이곳에 여성인권역사관을 조성하는 등 인문․문화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세대에서 끝낼 것“
김경일 시장은 최근 이동시장실 등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세대에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말처럼 주한미군 주둔 이후부터 무려 70여 년 동안 존속해온 파주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일은 역사의 상흔을 딛고, 인권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이 될 것이다.
[출처] 경기도정신문
이광남 기자/ 2023.04.11.
http://www.idoj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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