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자료실

HOME > 자료실 > 관련판례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여친에게 마약 투약,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 22년’ 구형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2-06-08
첨부파일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징역 7년 등 총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 즉 호감을 얻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출토록 한 뒤 동거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징역 15년은 이전 범행, 징역 7년은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출처]세계일보 김현주기자. 2022.06.08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07517705?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