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앞두고 전북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사회의 불법 성산업이 효과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는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등은 21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임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해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매매 처벌’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를 제대로 모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한편,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주체를 혼돈시키는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게 아닌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성착취 카르텔을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갈수록 교묘하게 은폐되는 성착취 산업 구조에서 성구매자들에게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착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존엄과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가 젠더폭력임을 우리 사회가 선언했다면 그 다음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뉴스클레임
박명규기자.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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