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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체사진 유포 협박해 10대 성매매시킨 30대…징역 9년→6년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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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1·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14세인 피해자에게서 가슴 부위 사진 4장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55만원 어치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정씨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출처]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2022.01.21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01320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