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자료실

HOME > 자료실 > 관련판례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미성년자 불러내 감금·폭행·성매매 시킨 커플…2심도 실형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2-01-10
첨부파일
10대 여학생들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이유로 일부 감형했다. 지난달 22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B(18)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6월, C(18)군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출처]공감언론 뉴시스 박현준 기자. 2022.01.09 원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7_0001716941&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