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 티를 막 벗은 여중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우선 A씨(21)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만원을, B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C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씨(20)와 E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00만원, 장기 4년·단기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F양(14) 등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보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경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박동혁 기자.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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