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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피해여성 신고보상금 2천만원…지급 조건도 완화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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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5일 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3명 이상 여성을 구조했을 때만 지급되던 보상금이 개정 후에는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 1명만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조해도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범죄단체나 집단의 성매매 강요나 알선, 인신매매 행위 적발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신고자는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구성죄에 대한 신고시 2천만 원, 범죄단체 또는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성매매범죄 적발 및 범인검거 기여시 2천만 원,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했을 때 역시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성매매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가입죄에 대해 신고 시에는1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밖에도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사라졌다. 신고자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 규칙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