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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사각지대' 키스방 업주 최초 입건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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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 신·변종 퇴폐업소에 '청소년보호법' 적용 첫 사례 단속 법규가 없어 그동안 성매매 사각지대에 놓였던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일산신도시 일대 키스방, 인터넷 성매매 등 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A키스방 업주 B(38)씨 등 3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국 조직망을 갖춘 인터넷을 개설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C(37)씨 등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 퇴폐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150여명에 대해서도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통해 추적 조사를 벌여 성매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변종 퇴폐업소인 키스방 등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져 일산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관내 9개 키스방 업주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일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키스방 단속을 벌여 업주를 모두 입건한 첫 사례"라며 "올해를 신·변종 퇴폐 행위근절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