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확대..가족ㆍ청소년 업무 이관받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가족ㆍ청소년 업무를 이관받는 여성부가 이주여성 문제와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왔던 여성부가 법 시행 이후에는 평소에 이들과 진행하는 상담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주여성 관련 업무는 여성부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폭력 피해를 겪는 이주여성에 대한 사후 보호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일상에서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식으로 업무를 나눠왔다.
이 두 업무 모두를 여성부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에서의 상담을 통해 이주 여성의 한국 적응을 돕고 가족들과의 오해와 갈등도 풀어 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와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한꺼번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전담했던 여성부가 청소년 상담과 성매수자 교육도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사후 보호에서 사전 예방으로 한층 적극적인 성매매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또 지역별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와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성매매 실태를 점검하고, 성매매 예방 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성부는 전망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게 돼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 관련 업무와 보육 관련 업무는 그대로 복지부에 남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부서가 여성부로 바뀜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업무를 포함해 이 법에 따른 아동 업무는 여성부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 업무와 아동ㆍ보육 업무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부 소관의 건강가정기본법 22조도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 확대" 등 아동ㆍ보육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업무 중복과 같은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부가 담당할 기존의 아동ㆍ보육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여성부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여성부 측도 "보육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보미'처럼 복지부와 업무 중복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이관에 따른 여성부 내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3월께가 돼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통합해 수행했던 복지부에서 해당 조직을 어떻게 분리해 여성부로 이관하게 될지부터 협의 대상이다. 부처 간 조율에 따라 100명 안팎의 인원이 여성부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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