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이 성매매 온상이 되고 있다.
어린 초등학생을 불법 음란물의 주인공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원조교제 등 성매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터넷 채팅은 청소년 성매매 모집과 알선을 위한 신종 범죄로까지 악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채팅사이트가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뾰족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귓속말이나 쪽지 등 1대1 통신이나 비밀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도 적발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Youth Keeper(유스키퍼: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시스템)를 개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17센터에서 접수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2006년부터 시행중인 ‘리포트 어뷰스(Report Abuse)’신고버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신고버튼이 떠 인터넷 채팅 중에 성매매 유혹을 받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6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2항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예방과 신고를 활성화 하였다.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성매매 예방·신고 활성화 유도 및 아동 청소년이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 절차는
①인터넷 채팅 중 성매수 행위 제의 받으면→
② 신고하기 실행버튼을 클릭(증거 화면 자동 캡쳐)한다→
③ 신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 작성하여 신고 버튼를 클릭하면 (117 홈페이지로 전송)→
④ 경찰청 117센터에서 접수·수사 지시→
⑤고소인은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한다.
참고로 실행 프로그램은 12월 28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윈도우 맨 밑 시계 옆
경광등으로 표시된다.
한편 인터넷 채팅을 매개로한 성매매는 제재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윤리를 교육하는 것이다. 성윤리가 희박해지면서 사회문제로까지 이슈화된 청소년 성매매는 학부모와 교사, 우리사회
성인들의 공동 책임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윤리관을 교육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약 90%가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Youth Keeper는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예방할 제도이다.
이를 널리 홍보해 아동·청소년을 미끼로 한 성매매가 사라지는 계기로 삼아 깨끗한 관광 제주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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