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자료실

HOME > 자료실 > 관련기사

관련기사

게시물 내용보기
제목	성매매 공무원이 고작 3개월 감면? 공무원 봐주기 심각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9-10-29
첨부파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소청심사(공무원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것)를 거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거치며 ‘인용’(원 징계처분의 취소.무효 혹은 변경)된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06년 36% 인용되던 것이 2007년엔 38.2%, 2008년 39.7%, 2009년(8월말 기준) 무려 42.4%까지 늘어났다. 또 소청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원 징계처분이 감경된 비율도 2006년 25.3%에서 2007년 26.6%, 2008년 28.1%, 2009년(8월말 기준) 34.2%로 역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법인카드로 성매매를 하다가 형사입건돼 파면조치를 받은 경찰관들은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과도한 음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감면처리되며 높은 수위로 감경됐다. 또 성매매 업주에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향응금액을 수뢰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개월 감봉조치에 그쳤다. 이같은 비리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김유정 의원은 "소청위가 원 징계처분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사실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감경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나친 감경조치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