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함께 법이 제정돼 과거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던 소위 '홍등가' '사창가' 라는 성매매 업소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성매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변종 업소가 늘어나 영업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키스방, 페티쉬방, 전화방 등이 그곳이다. 마사지 휴게텔이나 안마시술소는 의례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도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그 행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속이 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성매매가 필요악으로 양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성매매를 합법화 할 수는 없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매매 사범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1만6947명이었던 것이 2005년 1만8508명, 2007년 3만9236명, 지난해는 5만15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4만8735명 중에는 성매수자가 3만6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주 등 관련자 6304명, 성매매 여성 6158명 등이었다.
이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매매 자체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강력 단속하면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다소 늦추면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다. 마사지 업소, 휴게텔, 노래방 등에 대해 경찰이 의지를 갖고 단속하면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게 되어 건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 간혹 재수없어 걸렸다는 사람도 많다. 경찰이 단속할 때는 하고 단속을 하지 않을 때는 안하는 경향 때문이다.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보를 미리 흘려, 단속에서 빠져 나가게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의 단속에서 예외를 둬서는 안되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성매매 업소의 불법 영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상륙한 키스방은 키스 외에는 유사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성업하고 있다. 따라서 외관상으론 성매매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성매매 행위와 다를바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
키스방은 술집 등 유흥업소가 즐비한 곳에 포진돼 있으며, 주로 충북 청주, 대전, 충남 천안, 경기 부천과 일산, 대구 수성, 경북 구미 등에서 크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고객은 20대 부터 40대까지의 남성이며, 상대 여성은 여대생, 가출 청소년 및 전직 성매매 여성 등 20대 초중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어로만 쳐도 100개 이상 떠오르는 각종 키스방 관련 카페 및 사이트에는 키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프로필 사진, 이용 만족도 등이 게시돼 있을 정도다. 노래방도 성매매의 매개 수단이 되고 있다. 도우미로 갔다가 2차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늘고 있으나 구속률은 지난해 1.1%에 불과했다. 단속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이어서 성매매가 줄지 않는 것이다. 형량을 높이고 신종·변종 업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성은 돈을 주고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에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랑의 가치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충청일보기사: 2009-10-04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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