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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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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개최한 성매매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는 발제자로 나서 "성매매사범 구속률이 2005년 4.5%에서 2006년 1.6%, 지난해 1.3%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면서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우 법무부 검사는 "성매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벌단계를 현재 기수단계에서 성구매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되는 예비 또는 미수단계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혜수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도 "형법상 성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연대 정 대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법으로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기사건 등으로 인해 범죄자로 처벌받고 있는데 이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