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양재동 빌딩 세입자에 “계약위반” 명도소송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강남 양재동 자신 소유 건물(사진) 지하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세입자 이모씨(36)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계약기간은 5개월여 남았지만 임대 목적을 어겼으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법무법인 ‘홍윤’을 통해 ‘원고 이명박’ 명의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이씨가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노래방으로 업종 변경할 것을 약속했으나 2008년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노래방에서 접대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래 음식점 용도로 빌려줬고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한 만큼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씨가 임대차계약을 거듭 위반하고 있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기간중 업주 이씨는 이 후보 소유 건물 지하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불법영업을 한 의혹이 제기돼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로 번졌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건물주도 처벌하게 돼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여성단체 등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업주에게 여러차례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대계약이 남아있어 함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양재동 5층 건물 중 421.20㎡(127평) 넓이의 지하 1층 전체를 보증금 1억4000만원, 월 임대료 625만원, 월 관리비 128만원씩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이씨에게 임대해왔다. 지난 3월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이 대통령과 이씨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은 내년 3월까지 자동연장됐다.
앞서 청와대는 이 건물을 포함한 강남의 빌딩 3동 등 300억원대 재산 사회 환원에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다만 아직 그 시기와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은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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