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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번방, 악마를 만든 사회]디지털 성범죄 특성 반영한 입법·일관된 법집행 필요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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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도수사·위장수사 허용 범위 확대해야” “법제정보다 중요한 건 법집행”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법 = 형법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대표적인 특별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꼽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통제할 수 있는 입법 노력 필요 = 28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거의 없다”며 “사이버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성범죄 형량 현실화해야 =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대표변호사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음란물의 유포나 판매에 대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며 “가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나 배포 행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기죄와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관된 법집행 중요·위장수사 허용도 검토돼야 =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아쉬운 건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이라며 “아동 성착취물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년 전에도 아동포르노를 공유하는 로리타 카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 경제;최석진 기자 제공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280125087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