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단속 실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스포츠마사지·안마·휴게텔·이발소등 신종 유사성매매 업소등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종합적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9월 30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철곤)과 여성부 차관(이인식) 주재로 15개 기관이 참여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08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스포츠마사지·휴게텔 등 신·변종업소의 불법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도(최고 2,000만원)의 적극 홍보·활용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경찰단속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여성 조사는 성매매 업주와 분리하여 여성경찰관 또는 상담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지원 연계를 긴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단속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가칭)'를 설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이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7 긴급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의료, 법률 지원 및 자활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철곤 국무차장은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을 통해 성매매방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남성들의 무분별한 재미삼아 성유희문화가 만연된 가운데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후속대책은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이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성병 등을 얻어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풍선효과가 발휘 되지 않을지, 일관된 단속과 지속적인 단속이 쉽지 않는 성매매와의 전쟁선포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로 지켜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들 성매매 피해여성 들의 인권 보호와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상익 기자>news101@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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