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찰의 집창촌 중심의 일시적인 성매매 단속만으로는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단속사범 및 성매매 풍속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총 4만여명, 하루 평균 107명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되는 지난 9월23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전국 풍속업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16만9104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까지 13만9273곳이던 것에 비해 21.4%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스포츠 마사지와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 업소는 지난해 6월까지 9451곳에서 올해 8월까지 3만1601곳으로 조사돼 3.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성매매 범죄의 70%가 발생하는 변종 업소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방치한 채 기존의 집창촌 중심으로만 성매매와의 전쟁을 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일시적인 성매매단속으로는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집장촌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성업 중"이라며 "한정식 집, 유흥업소, 이발소,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있고 남성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성매매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 전담경찰제 도입, 국민의식 개선 등의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경찰이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성매매 검거인원은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3만9236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율은 2006년 1.96%, 20007년 1.34%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풍성효과'로 인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많이 생성되고 있고 주택가로 음성적으로 펴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경찰의 단속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 등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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