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조영숙 소장은 '착시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며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 소장은 "성매매 범죄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알선이라는 고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성매매가 마치 신종 성매매의 유형인 것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착시효과'로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성매매가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널리 퍼진 것이 성매매특별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조 소장으로부터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성매매특별법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성매매특별법은 3가지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 성매매 알선과 성산업화를 축소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중단시키며 결국 성산업의 사회적 퇴출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간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 성매매특별법이 많이 흔들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성과를 언급하자면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는 별 문제 삼지 않았던 성 산업 이면에 내재된 억압구조가 가시화됐고 사회적 규범이 확산됐다."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성매매 여성들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사회 구조적으로 그들도 피해자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된 것이 다른 하나의 성과다. 과거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관리의 차원으로 보호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인권보호 차원으로 변화됐다. 그동안 낙인찍혔던 여성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회 전체가 성매매에 대한 냉소와 인권 유린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의식이 확산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논란이 있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율이 높아지게 됐다. 신고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범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다."
-'착시효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착시 효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성범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부각되고 있는 신종 성매매라는 것도 실제로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다. 단지 착시 현상에 의해 지금에 와서 부각되는 것이다.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다. 예를 들어 사실은 단란주점이나 술집에서의 성매매를 막자는 움직임은 1990년대에도 있었다. 단지 언론에서 선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성매매가 순차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고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있던 것일 뿐이다."
-성매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나.
"성매매 문제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다른 것은 알선이라는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알선의 문제도 일종의 착시효과다. 알선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 개인이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스팸 광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 여성들도 피해자이다. 그동안 이들의 피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집창촌이 없어지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성매매 유형을 찾아 이동한 것도 사실 아닌가.
"성매매 여성들이 이동한 것이 아니다. 성매매 알선자들과 업주들이 이동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매매 알선 범죄의 유형이 이동하는 것이다. 노래방이 유행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단란주점이 유행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유행이나 트렌드가 이동하듯이 범죄가 이동한다. 역사적, 구조적인 맥락에서 너무나 자연스런 과정이다. 이것은 단속과 처벌을 하는 입장에서 따라가야 할 문제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범죄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에 쫓아가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구제책,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나.
"일단 모든 정책이 통합적인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경찰들은 업주만 단속한다. 업주를 단속할 때 여성들에 대한 보호도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없다. 이런 면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면 여성단체들도 함께 동참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처벌체계와 보호체계가 공조돼야 하는데 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인 공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또 업주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 그들은 단속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A지역을 단속하면 B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공조시스템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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