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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자, 인터넷으로 공개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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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자들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지난 16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최영희 의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정안은 크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이렇게 세 분야다.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자 인터넷으로 신상공개’,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을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청소년 성매매 사실이 확인돼야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내어 좀 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또한, 성범죄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자와 성매매행위자까지 확대하고 신상등록정보 열람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함에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영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tmsid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