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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란 전단지' 뿌리던 21명 사법처리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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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여성의 사진에 낯뜨거울 정도로 외설스러운 문구, 그리고 업소이름도 없이 찍혀 있는 전화번호…. 어린이나 청소년이 행여 볼까 걱정되는 음란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려오던 사람들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관악구 신림동, 강동구 길동 등 유흥가와 주택가 인접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음란 전단을 뿌리던 21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전단지 4만6000여장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지금까지 7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약식 기소돼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게 된다. 초범의 경우 50만원 안팎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재범 이상일 경우 200만원 안팎의 벌금도 물게 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청과 구청에서 일하던 보통 공무원을 지방검찰청장이 직접 지정해 수사와 검거 등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그동안 음식물 위생이나 원산지 단속 등에만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유해지역에 대한 단속과 위반자의 사법처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심동섭 운영총괄팀장은 "단독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 안까지 뿌려지는 음란 전단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광고문구로 뒤덮여 있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비디오방과 노래방 등 성인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