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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자활 생계지원금 일부 부당지급"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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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생계지원금 중 일부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중복, 초과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성부 장관에게 생계지원금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A광역시 소재 성매매자활 현장지원센터의 생계지원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데 따르면 센터측은 2006-2007년 생계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 7명에게 모두 734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성매매 여성이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센터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 1회 이상 자활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센터측은 요건이 안되는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여성 자활을 돕기 위한 연간 지원금 총액은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센터측은 2004-2007년 성매매 여성 6명에게 한도액보다 257만원 더 많이 지급했고, 2005년에는 2명의 여성에게 생계지원금과 함께 국민기초생활급여 76만원을 중복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알코올.약물 중독에 따른 성매매 여성의 치아치료 및 보철에 대해 여성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jamin74@yna.co.kr 정윤섭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