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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 우윤근 "감사원, 성매매 업주 손 들어준 꼴"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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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성매매 업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 데도 감사원은 부적격한 이해당사자인 업주들이 정부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요청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 우 의원은 특히 "감사 준비과정에서 감사 청구서에 첨부된 9명이 작성한 진술서 중 7명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감사개시 결정을 했다"며 "당초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강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여성단체로 부터 제출받아 부산시 서구청의 복지서비스과에 의뢰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여부를 조사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했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감사는 잘못된 감사로 기각했어야 한다"며 ▲ 청구인이 부적격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고 ▲ 청구서에 첨부된 진술서의 허위작성 논란 ▲ 당초 감사목적 달성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사전에 노출됐음에도 감사를 실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매매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