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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신고 등 서류 작성… '주민번호' 안 쓴다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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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년월일로 대체  


법무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범죄신고자나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1,100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민원서식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날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등 4개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률은 마약이나 성매매 등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인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마약류보상금 지급결정서와 범죄신고자 등 구조결정서, 범죄피해자 구조결정서 등 모두 7개의 민원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이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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