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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아동 성추행 70대 노인 신상공개 판결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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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 대해 집행유예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전주지법 형사2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6살 여아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7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더해 피고인의 신상을 5년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당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은 1년 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경 전주시 덕진구 한 피아노학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6세 여아를 불러 세운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