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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과제는?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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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성 산업을 축소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점차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부 조사 결과,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 지지도가 79.6%로 2005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력은 인식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경찰이 장안동 등지에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뿌리를 뽑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성단체들은 우선 성매매 연결고리인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이번 장안동 장부 사태에서 문제됐 듯 유착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유사성매매업소 등도 총체적으로 단속해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 "집결지 폐쇄가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처분 강화해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성매매업소가 실질적으로 문을 닫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변종 성매매나 해외 성매매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