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실종 및 인터넷 성매매 등 상반기 단속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 등 청소년대상 유해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가출·위기청소년들의 실태 점검 및 구호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가출등 위기청소년 51명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36명을 각각 구호하는 한편 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성인 17명과 성매매 알선행위자 1명을 단속하고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25개 업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입건토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수행위의 대부분이 가정의 문제 등으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을 표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채팅방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36명을 구호, 보호자나 쉼터 등에 인계조치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를 의뢰했다.
이번 단속활동에서 송○○(16세, 남)의 경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45세, 남)과 3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담배 1갑씩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등 구호된 청소년 36명 중 12명의 남자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인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 (일명 grooming행위)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광주광역시 소재 ○○ 소주방 등 25개 업소역시 적발해 단속했다.
한편 지난 4월14~6월25일까지 실종아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종아동에 대한 경찰서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68개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1993년 이후 미 발견된 실종아동 96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순가출로 확인된 38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서는 실종 일시, 장소, 발생개요 등 발생당시 상황과 그 간의 수사진행사항 및 수사지원, 협력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이○○(14세, 여, 정신지체3급)의 경우 지난해 실종 신고 된 아동으로 발견 당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22세, 남)에게 유인돼 동거하면서 수회에 걸친 성매매와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생활비 명목으로 가로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관련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보다 밀착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나아가 어린이재단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하여 점검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흥가는 물론 주태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전단지 배포자 38명을 포함해 전단지 4만5000여장을 압수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가출·위기 청소년의 구호활동 및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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