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대전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유천동 해체’에 나섰지만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relNewsPaging]법치 준수와 성매매 피해 여성 ‘구제’가 당초 취지임에도 불구, 법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 나머지 피해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소홀히 다뤄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중부서는 유천동 해체의 일환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직업훈련 수강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현재 유천동 성매매 여성 300여 명에게 이 같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2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부서 등은 아직까지 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전시나 중구청 등과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중부서 황운하 서장은 “생계 지원금 등의 혜택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대전시나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가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와 교육 등을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은 5억여원을 갓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존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 상담소와 보호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중부서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법치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에 가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빠진 형국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0% 삭감된 상태”라며 “또 이미 예산 규모가 확정된만큼 하반기 추경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처럼 강력한 단속에도 사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성매매 방법을 변경하는 정도의 풍선효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인 ‘우리청소녀(靑少女) 쉼자리’ 관계자는 “이번 유천동 텍사스촌 해체를 계기로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쉼터 등 보다 많은 지원책으로 생계 안정 등이 보장돼야 더 많은 여성들이 탈 성매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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