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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성매매유인 처벌 규정 신설
이름	디딤돌	작성일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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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상반기 단속실적을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강정민 과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상담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수자들을 접촉하게 됐다"며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매매를 유혹하는 미수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7건의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례들 중 25건(92%)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검찰 등과 규정마련에 대해 논의 중이며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정부 발의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혐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 요구 증거를 수집해 미수혐의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