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위주 평가가 획일적 사업으로 이어져
김인숙 교수님 '자활성과 진단척도 개발'
감사원이 최근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성과 평가기준이 개발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여성부(장관 변도윤) 위탁기관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소장 조영숙)는 오는 9월 성매매방지법 제정 4주년을 맞아 지난 3월 김인숙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에 '성매매 여성 자활성과 진단척도 개발' 연구를 의뢰했다.
기존의 자활성과 평가가 취업률이나 소득증가율, 자격증 취득 여부 등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짜여있다 보니 처한 조건과 상황이 각기 다른 성매매 여성들에게 획일적으로 '1년 단기 직업교육 후 취업'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 이들의 자활의지를 떨어뜨려 '성매매 재유입'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감사원도 "지난 3년간 지원된 예산에 비해 자활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유로 자활사업 특감을 벌이고 있어 "자활 성공의 기준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인숙 교수는 "자활에 성공한 탈 성매매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이들이 처음 성매매를 시작한 이유도, 가까스로 빠져나와 자활훈련을 받다가도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모두 빈곤 때문이었다"며 "자활의 핵심 목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하지만 빈곤 탈출이 반드시 취업이나 소득수준의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경제적 자립 자체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취업이라는 '결과'와 함께 사회적 역량 강화라는 '과정'도 평가기준에 포함해 자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기술을 습득하면 자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해진 시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취업이라는 결과를 기대했다면, 앞으로는 '자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새로운 전제 아래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지원 체계를 달리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장 활동가들도 자신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토로해왔다"며 "자활의 과정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면 현장 활동가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매매여성들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활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3일 현재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단체 15곳과 현장 활동가 15명, 성매매 여성 30명에 대한 인터뷰를 마친 상태며, 7월 중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세부 지표를 만들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연구결과는 오는 9월 성매매방지법 제정 4주년 기념 토론회 때 발표되며, 앞서 8월 중순께 중간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권지희/여성신문 기자(swkj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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