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자인 '포주'가 벌어들인 돈은 앞으로 모두 추징이나 몰수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후에도 포주가 멀쩡한 것은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안산지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이후 3개월여 동안 14명의 성매매 업주를 적발해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 6억 2천600만 원을 전액 추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
추징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추징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소 전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그동안 검찰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성매매 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재산보다는 신체적 징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4년 9월 이후 성매매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으면서도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은철 차장검사는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매매 사범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 못지 않게 업주의 수익을 철저하게 따져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수익금의 철저한 몰수와 추징은 '감옥행을 보상할 만큼의 수익'이라는 유혹이 만들어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런 의지에 따라 최근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휴게텔 업주 A씨가 지난 8개월간 성매매로 벌어들인 1억 9천여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그의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승용차를 가압류했다. 1억 9천여 만원은 화대로 분배한 돈까지 포함한 총 매출금이다.
A씨는 실제 번 돈이 그보다 훨씬 적다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운 성매매 영업도 적당히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지난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B씨는 종업원 C씨를 업주로 내세웠다가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됐다. 검찰이 개업 자금의 출처와 범죄 경력 등을 추적해 실제 업주를 찾아낸 것이다.
신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해 실제 업주와 매출액, 숨긴 재산 등을 밝혀내 매출금 전액을 추징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으로 결코 손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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