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 내놔...성구매자 200명 소환예정
<대전시티저널 김종연․홍석인 기자>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대전 중부경찰서 황운하 서장은 17일 오후 3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사전예방과 사후단속으로 나눠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자발적이면서도 강압적인 해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업주들이 주장하는 탕치기 사기사건(선불금)을 전면 무혐의 원칙을 준수해 수사할 예정이며, 단순 성매매와 알선, 조직폭력배 관련업소의 갈취와 강금 등 인권유린 업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범순찰대와 112 순찰차 등 경찰병력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고정 목에 배치해 사전예방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경찰을 비롯한 중구청, 남부소방서, 대전세무서, 동부교육청 등 5개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호객행위 단속과 건축법, 소방법, 불법주류 판매단속, 청소년 교육, 교사 순찰조 편성 등 대대적인 해체 작업을 벌인다.
특히,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매매업소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까지도 적발위주로 단속, 예외 없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며, 출입문 잠금장치, 비상대비 통로 미확보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까지도 법대로 무차별 단속한다.
또, 경찰은 단속과 수사의 중점을 단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중한 처벌이 가능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감금, 착취행위로 전환해 범죄사실이 입증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소개비 명목의 금품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와 카드체크기 등을 압수, 성구매남 전원을 조사하고 그중 상습 성구매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성구매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미 성구매자 명단 200여명을 확보한 상태로 곧 소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운하 서장은 “모든 성매매 근절은 경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더군다나 풍선효과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이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처럼 사회약자들의 성정욕구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중부경찰서에서 나서는 이유는 대전지역에 68개가 되는 성매매업소가 방치되는 것과 집결지 문제에 대해 묵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타지역 성매매집결지 보다 유천동을 우선 단속하는 이유에 대해 “유천동은 막장으로 오는 것이며, 인권유린이 가장 심한 곳이고, 미로 구조로 돼있어 화재에도 취약하다”면서 “더군다나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을 지나갈 수 없다는 민원이 수도 없이 제기되고, 피해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서장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시민들의 요구는 집결지 폐쇄를 원하더라. 이에 경찰의 목표는 유관기관들이 총 동력돼 집결지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집결지 폐쇄이며, 폐쇄라는 용어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목적을 설명한 뒤 “수요자를 차단하고, 공급자를 단속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 업주의 성매매 수익뿐 아니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에 대해 법원에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전부 몰수할 것이다”라며 해체 방식을 확고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정말 해체가 가능하냐?라는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관행을 청산하고, 성매매집결지 완전해체를 목표로 한다”면서 “경찰혼자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100% 실패 할 것이다.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 서장은 “기존에는 경찰도 찔끔찔끔 면피 수준으로 단속했고, 구청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누가누가 잘하는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 대책에 대해서 황운하 중부서장은 “생계지원금(40만원)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대전시와 중구청에서 일정 부분 확보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른다. 경찰은 단속을 하는 입장일 뿐이다”라고 말해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이 없으며,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6개월 정도 지나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폐업하는 업소도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황운하 서장이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기관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가미할 경우 단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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